단지내 주차된 차량파손에 대한 관리소의 책임한계(펌) 過失에 관하여 1.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로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, 사적자치의 원칙,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. 이를 3원칙이라 부르는데 이중 개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행위가 위법하며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책.. 주택관리사 이야기/관리소장 2008.01.16